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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자의 여권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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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대상
- 제1국민역, 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 의무ㆍ법무ㆍ군종사관후보생,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종사중인 사람
- 예비역장교(하사관), 국제협력의사,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의무종사중인 사람
기타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중으로
2개월이내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
(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병적증명서나 복무확인서
첨부)
단, 출국은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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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 :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함
- 17세이전 출국한 사람 : 18세가되는 해 1월
15일까지 기간연장허가
※ 나이계산 = 현재년도-출생년도
예 : 2006-1988 =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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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한 대상
- 징병검사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영주권취득자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 처분이 취소된 사람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수 없는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허가
- 방문 신청시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
(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 인터넷 신청시
병무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 신청)
※ 증빙서류는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송부
▶
처리기간은 2일 이내이며, 입학허가서 등의 구비서류는
이미지파일 전송, FAX,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비시는 보완 후
처리합니다.
▶ 지방병무(지)청 주소, FAX번호는 병무청 홈페이지
"지방병무청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목적별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 -> 국외여행허가
-> 국외여행허가목적별안내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취소) 신청결과는 병무청 홈페이지 “‘실시간공개”→“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허가취소)사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권
발급에 필요한 허가(증명)서 등은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국외체재중인 사람)는 재외공관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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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사람과 선원으로서 항해중에 있는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출원 가능
※ 국외체제중인 사람의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인터넷출원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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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후
국외여행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인터넷으로 허가 받은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함),
"국외여행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에 "국외여행허가증명서"는 출국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ㆍ귀국신고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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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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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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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 허가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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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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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재학자 또는 입학허가서를 받은 사람 |
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범위까지(다만, 고등학생은 21세까지) |
ㅇ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ㅇ재학증명서,입학허가서
또는성적증명서
ㅇ재외공관의 장의재학사실확인서 |
상급학교 진학예정인 사람
(고등학생, 25세이전 대학졸업가능자 또는 27세이전
석사과정 졸업예정자) |
6월범위내에서 졸업예정일 초과하여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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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학기 대학원, 의.치.한의대 대학원 또는 박사과정
재학자 |
28세까지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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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예정자가 학기등 차이로 입학허가서를 얻지 못한 사람 |
1년범위내에서 허가 |
연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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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ㅇ 제1국민역(징병검사대상,현역입영대상)
ㅇ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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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범위내에서 27세까지(최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수 없음)다만,
유학사유로 2년이상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일국가에서 어학연수를하는
경우는 제외 |
ㅇ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ㅇ연수등
주관기관의연수.훈련계획서 또는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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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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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ㅇ 제1국민역(징병검사대상,현역입영대상)
ㅇ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다만,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공익근무요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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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여행으로 출국한 사람에 한하여 최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7세까지다만, 의과.치과.한의과
및 수의과대학 대학원생은 28세까지 |
ㅇ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ㅇ재외공관장이 확인한본인 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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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또는 형제자매와의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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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으로서
외국파견 공무원.해외주재원.국외취업 등1년이상
국외에 체류중에 있거나 체류예정인 부 또는
모와 동거하는 사람(형제자매와의 동거는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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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까지 |
ㅇ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ㅇ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출장증명서 또는
재직(취업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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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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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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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같이 5년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제외) |
5년 범위내(35세까지 계속 연장 가능) |
ㅇ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ㅇ가족거주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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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2년 범위내(35세까지 계속 연장 가능 |
ㅇ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ㅇ가족거주사실확인서
ㅇ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허가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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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얻은 날로부터 1년미만 거주한 사람 |
영주권을 얻은 날부터 1년 6월범위내 |
ㅇ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ㅇ가족거주사실확인서
ㅇ체류자격허가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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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여권등으로
영주권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 포함)을
얻은 사람 |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월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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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등”,“영주자의배우자등”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의 재류기간 초과 6월범위내 |
ㅇ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ㅇ가족거주사실확인서
ㅇ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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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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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
1. 영주권을 얻은 사람본인 또는 부모가 아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나라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사람
- 영주권 (일본국의 "특별영주자" · "영주자"
포함)
※ 조건부영주권 및
임시영주권 제외 - 5년이상 장기류자격
(무기한 체류자격 포함)
2. 부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일본국의
영주자·특별영주자,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
(무기한 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부모와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모가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경우 제외
3.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거주자영주권 또는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무기한체류자격 포함) 제도가
없는국가에서 거주하고,
부모가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경우
병역의무자가 부모의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중국적자
-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17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5.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본인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
6. 17세 이전 해외이주자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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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
35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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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1호∼5호 해당자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가족거주사실확인서 체류자격(허가서) 사본
2. 6호 해당자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외교통상부장관의 국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이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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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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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유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국외출장
(전문연구요원) |
의무종사기간중 통산2년범위내에서 지정업체장의
추천기간까지 |
ㅇ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ㅇ지정업체장의 추천서 |
공동연구
(전문연구요원) |
〃 |
ㅇ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ㅇ 지정업체장의 추천서
ㅇ공동연구계약서,공동연구협약서,
또는기술협력협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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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 |
전문연구요원 |
〃 |
ㅇ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ㅇ지정업체장의 추천서
ㅇ기술도입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중
1부(단, 연구장비의
도입계약서에기술연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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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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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
전문연구요원 |
〃 |
ㅇ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ㅇ지정업체장의 추천서
ㅇ기술지도를 받을 외국기업이나 외국기관과
체결한 기술수출계약서 또는기술협력협약서 사본
1부 (단, 제품수출계약서에 기술지도사항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동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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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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