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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날짜 2005-03-02 10:18:02 
??eª?/b> 해외 송금 까다로워질 듯-사용 목적 증빙서류 의무화 (조회수 1694)
내용 제 목 : 해외 송금 까다로워질 듯


사용 목적 증빙서류 의무화 검토

외국에 사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거나 유학을 간 자녀 등에게 학비를 보낼 때 사용 목적이 적힌 증빙서류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이런 증여성 송금을 할 때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무분별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상반기 중에 이런 내용으로 외환
거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용 목적이 적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송금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증여성 송금을 할 때 제한 규정이 없다. 다만 연간 1만 달러 이상의 증여성 송금을 할 때만 거래은행이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1만 달러 미만의 송금은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1만 달러 미만으로 자금을 쪼개 돈을 보내는 등 무분별한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경부는 또 유학.체재비를 보낼 때도 매번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처음 돈을 보낼 때만 등록금 고지서 등을 제출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간 10만 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 마음대로 돈을 보낼 수 있다.

김종윤 기자
2005.03.02

환율 급락후 유학·연수 비용 유출액 급증

1월 유출규모 역대 최대치 기록

지난해 10월부터 원/달러 환율이 급락세를 보인 후 유학.연수 비용 목적의
외화유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환율이 해외유학에 유리해짐에 따라 해외로 유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데다 그동안 개인들이 미뤘던 유학.연수비용의 송금을 대거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달러당 1천150원대에서 횡보하던 환율이 본격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넉달간 유학.연수 명목의 대외지급액은 9억7천110만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51.3%나 급증했다.

이는 환율이 1천150원대에서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작년 6-9월 넉달간의 유학.연수 대외지급액 증가율이 21.9%였던 것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환율이 1천100원이 무너지면서 급락세를 보였던 작년 11월 한달간에는 유학.연수 비용으로 2억1천310만달러가 유출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무려 80.9%에 달했다.

올해 1월의 유학.연수 비용 유출액은 2억9천32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8.0%
증가하면서 역대 1월 유출규모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2월들어서도 환율이 일시적으로 환율이 1천원이 붕괴되는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유학.연수 비용의
대외송금액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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