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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날짜 2005-04-01 15:26:22 
??eª?/b> 병역 비필자 귀국보증제 7월부터 전면폐지 (조회수 1763)
내용 병역미필자,보증인 없이도 해외여행 갈 수 있다…귀국보증제 7월부터 전면폐지



[정치부 3급 정보] ○…1962년부터 시행돼온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 보증제도와 병역의무자의 미귀국시 보증인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부과되던 과태료가 7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05년 병무혁신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해외여행시 귀국보증인 2명의 연대귀국 보증서와 인감증명,재산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귀국보증제도는 병역의무회피방지를 위해 시행해왔으나 최근 미귀국자 발생률이 0.06%로 낮아지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폐지하게 됐다.

또 이날부터 유학, 어학연수 등으로 국외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도 현지에서 인터넷(www.mma.go.kr)을 통해 징병검사 및 입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귀국후 입영까지 3∼4개월씩 걸리던 입영대기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또 징병검사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희귀질환이나 특수장비에 의해 검사를 해야하는 일부 질환은 민간 지정병원에서 위탁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보다 정밀한 신체검사를 통해 신체등위 판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위탁검사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국민일보 최현수기자 hschoi@kmib.co.kr

리포트]

귀국보증제도는 말 그대로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아무리 짧은 여행이라도 일단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2명의 귀국보증인을 세워야 했습니다.

만약 여행자가 돌아오지 않을때 이 보증인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다 보증인의 자격도 재산세 3만원 이상을 내는 성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번거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귀국보증제도는 지난 62년부터 시행이 돼 왔지만 병무청은 병무 혁신 프로그램의 하나로 오는 7월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병역의무를 자진이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돼 미귀국자 발생률이 지난해의 경우 0.06% 정도로 낮아짐에 따라 이 제도로 인한 국민들에게 불편만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해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병무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또 해외 유학생이나 연수생들이 군 입대 날짜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면서요?

[답변]

해외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위해 해외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갈 때 원하는 입영날짜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 쓸데 없는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해외 유학생들이 군입대를 하려면 일단 귀국을 해야 했습니다.

귀국신고를 한 날짜로부터 입영 대상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귀국 후에도 빠르면 석달 늦으면 5~6개월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를 마친 뒤에도 복학시기가 맞지 않아 개인적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본인이 일정에 맞춰 신청을 하게 됨으로써 이런 불편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바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전자민원신청제도'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당장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병무청은 지난 2002년부터 국내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넷 입영신청제도를 시행해왔지만 이제 해외거주자들에게도 이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매년 3만천여명의 대상자가 편리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또 지금까지는 군 미필자에게 한 번만 사용하면 폐기되는 단수여권을 발급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복수여권을 발급하기로 해 매번 여권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