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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날짜 2007-08-04 12:02:07 
??eª?/b> 현상태론 미취업이민 영주권 8년걸려 (조회수 1594)
내용 취업이민 영주권 8년 걸려

오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취업이민 영주권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 최종단계인 그린카드를 받기 까지는 최소 8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현재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승인받은 취업이민신청자 수가 45만명이며 동반가족만 해도 67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선 노동허가서 승인은 이민국에서 관할해 온 것으로 비교적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다.
먼저 노동허가 온라인시스템(PERM) 시행 이전인 2005년 3월 이전에 노동허가서를 승인 받은 취업이민 신청자 수가 모두 15만명이다.
이들은 현재 비교적 빠른 우선순위로 인해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시스템 이후 노동허가서를 승인 받은 신청자는 모두 16만명. 도합 31만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노동허가서가 필요하지 않는 취업이민 1순위 신청자들도 4만명선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한가지 분야가 더 남아있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들의 취업이민비자 역시 적체분 9만건이 남아 있다는 사실. 따라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고 있거나 진행 가능한 적체 인원만 모두 45만에 달한다.

 동반 가족 67만은 추정치이다. 통계적으로 취업이민 신청자가 신청하는 동반 가족의 영주권 신청 건수를 1.5배로 잡기 때문이다.
물론 동반 가족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절차에 최소 112만명에서 115만명 가량이 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취업이민비자 쿼터는 해마다 14만개로 극히 제한돼 있다.
만일 취업이민비자 쿼터가 앞으로도 이대로 고정된다면 현재 적체된 신청건수만 해도 최종 그린카드를 받기까지 8년 안팎의 세월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2008년분 쿼터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이후 신청 건수는 제외했을 경우이다.
결국 이민국은 현재 적체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건수를 해소하는 동안 더 이상 영주권 신청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고 만다.
각종 이민단체에서 취업비자쿼터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천일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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