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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날짜 2007-08-04 12:12:45 
??eª?/b> 살던해외 주택 귀국후5년이내 양도세 면세 (조회수 1743)
내용 살던 해외주택 ‘귀국후 5년내 양도’땐 면세 [2007-08-04 09:47]

‘해외에서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 국내에선 납세의무가 없는 걸까?’
국세청은 3일 해외부동산 투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금문제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한 ‘해외부동산과 세금’이란 팸플릿을 제작, 일선에 배포했다.

◆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
“기본적으로 낼 필요는 없다. 다만 부동산 취득시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취득대금을 해외에 송금할 때마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를 거래하고 있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 해외부동산을 임대하게 되면 신고절차는
“해당국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것은 기본이다. 유의할 점은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따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 국내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해외주택을 취득해 임대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나
“신고대상이다.”

◆ 해외에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귀국한 뒤 양도하게 되면
“가족 전체가 해외에서 살다가 국내로 돌아온 후 5년 이내에 해외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해외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는데 국내에서 또 다시 신고·납부하면 이중과세 아닌가
“현지에서 납부한 양도세 등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국내 세율이 27%이고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세율이 15%라면 양국의 세액 차이만큼만 더 내면 된다. 만약 국내 세율이 18%이고 부동산 소재국 세율이 20%라면 국내에선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해외에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 해외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국내 세법상 납세의무 절차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 국내에 1주택이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외주택을 추가로 한채 더 취득해 보유했다가 양도한다면 중과세 대상인가
“국내 다주택 소유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과는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부동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과세표준에 따라 9~36%가 적용된다.”

문의 국세청 국제세원관리과 02-397-1436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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