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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날짜 2004-03-11 10:20:29 
??eª?/b> 美총영사 비자관련 인터넷 대담 (조회수 1739)
내용 “한국 美비자 면제 가능성 낮아”

알터 美총영사 미디어다음 인터넷 대담에서 밝혀

미디어다음 / 취재팀


네티즌과의 대담에 참석한 버나드 알터 주한 미국총영사. ⓒ 미디어다음 김준진
버나드 알터(Bernard Alter) 주한 미국총영사는 향후 수년 내에 한국이 미국 비자 면제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알터 총영사는 10일 미디어다음이 개최한 ‘이제 미국 비자를 논한다’ 인터넷 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알터 총영사는 “한국은 비자 거부율이 5%에 달해 미국법률에서 요구하는 3%를 상회하고 있고 여권 안정성 면에서도 도난이나 도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의 비자 면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이 디지털 사진을 여권에 적용할 예정이고 지난 10년 동안 비자 거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알터 총영사는 “열악한 시설에서 하루 2,000 여 명의 비자 신청 업무를 보느라 불편이 초래되는 것은 대사관을 이전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영사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에 살고 있는 비자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에 별도 사무소를 개설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다. 다만 한국인들에게 정확한 비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에 ‘아메리카 코너’를 개설하는 등 접촉 기회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소득이 비자 발급의 중요한 기준인가?”, “미혼 여성은 더 불리한가?” 등 네티즌들이 제기한 세부적인 비자 발급 기준과 관련한 질문에는 “특정 사항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 한국에서의 연고, 불법 체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젊고 미혼이며 직업까지 없는 경우에는 성별과 무관하게 비자 발급을 받기 어렵다”고 답했다.

알터 총영사는 끝으로 미디어다음 게시판을 통해 접수되는 질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비자 업무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날 대담을 지켜본 네티즌들은 미디어다음 게시판에 2,300 건이 넘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알터 총영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A. 비자발급 거부율이 3% 미만인 국가와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의 비자 거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 3%를 상회하고 있어 아직 가능성은 낮다. 비자발급 거부율 3% 미만 규정은 미 의회가 통과시킨 법이기 때문에 법이 수정되기 전까지 어렵다. 법의 변경이 없다면 비자면제국이 될 가능성은 낮다.


Q. 오는 8월부터 미국비자 발급 시 반드시 지문을 채취해야 한다. 이러한 지문이나 생체정보는 미국에 입국할 때 어떻게 활용되는가.

A. 비자발급 신청자의 지문채취는 입국 신청자와 입국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입국심사 시에만 활용할 것이며, 다른 기관에서 이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생활 보호법을 적용해 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도 똑같은 대우를 할 것이다.


Q. 2002년 미국 비자 수수료는 65달러에서 100달러로 50% 인상됐다. 비자수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정되고, 어디에 사용되는가?

A. 미국의 비자 신청 수수료는 처리비용을 의미한다. 4~5년 전부터 비자발급 처리를 위해 더 많은 시설과 인원을 늘렸으며 그에 사용됐다. 앞으로 지문스캐닝 등 더 절차가 복잡해 지지만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다.


Q. 흔히 미국비자 발급 과정이 까다롭고, 한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미국 비자를 받는 과정에 저절로 애국자가 된다’는 농담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인들의 불만을 알고 있는가?

A. 고객대우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교육하고 있다. 최근 영사과의 비자서비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곧 결과가 나올 것이다.
미 대사관의 업무에 비해 건물이 낙후돼 있다. 하루 2,000명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 대사관 신축이라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대기 시간 한계를 없앨 수 없다.
또 인터뷰 시 가로막는 유리벽은 원래는 없었다. 하지만 미 대사관 직원과 신청자들의 안전을 위해 방탄유리를 장치하게 된 것이다.


Q. 특히 많은 네티즌들이 준비한 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않는 영사들의 무성의함 그리고 한국인 통역관들의 불친절한 태도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안이 있는가.

A. 시정노력을 하고 있다.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세미나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대화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국을 원활히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합법적 과정’과 ‘입국’ 두 가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Q. 연봉 수준이 비자발급에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회사의 규모나 수입이 영향을 미치는지.

A. 어느 한 가지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미 대사관에서는 비자 발급 심사를 할 때 신청자가 한국에 연고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불법체류 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Q. 미혼 여성의 경우 비자발급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혼 여성 중 직업이 없으면 거의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가?


ⓒ 미디어다음 김준진

A. 미혼 여성이기 때문에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성별은 무관 비자발급 기준에 있어 상관없다. 한국에 얼마나 강하게 연고를 갖고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다.


Q. 흔히 비자발급의 최우선 순위는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심사라고 한다. 귀국보증을 위해 영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과 조건은 무엇인가? 한 예로, 인터뷰시 신청자가 영어를 유창하게 해도,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아 비자 발급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A. 그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영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과 조건은 한국에 어느 정도 연고를 두고 있는가 여부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에서 더 잘 살 수 있지 않은가. 통역을 해줘야 하는 불편이 없어 더 편할 수 있으며,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못하고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Q. 현재 미국비자 인터뷰 전화예약은 무조건 끝까지 안내방송을 들어야 하고, 전화요금도 무려 4000원씩이나 되고, 부가세까지 적용된다. 또, 서류 신청을 위한 택배비도 따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들을 개선할 수는 없는가?

A. 끝까지 안내방송을 듣도록 하는 것은 신청자들이 ‘비자 종류’와 ‘준비 서류’를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잘 몰라서 여러 걸음 하는 것보다 번거롭더라도 한번에 잘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예약 시스템이 그것인데, 인터넷 예약 시스템이 갖춰지면 전화 예약 시스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또 택배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한번 인터뷰에서 거절된 경우 그 다음 번에 비자를 안 내주려는 경향이 크다던데, 사실인가.

A. 신청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새로운 정보가 마련되거나 추가정보가 있으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얘기한다. 재신청은 1년 후에 서한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한 검토 후 자격을 부여 받을 수도 있고, 거절 당할 수도 있다. 고위 관리가 인터뷰 사례를 보면서 승인이 났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재 인터뷰를 해서 비자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Q. 비자발급 거부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는 요구가 있다.

A. 비자발급 거부 사유에 대해서는 이유를 법에 근거해 요약해 서한을 보내고 있다. 또 영사과 직원이 구두로도 전달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Q. 지방에 거주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를 위해 무조건 서울에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지방에 영사과를 만드는 것은 어떠한가?

A. 영사관을 개설하는 데 수백만 달러가 소요된다. 안전과 공간확보, 예산 상의 문제로 지방에 영사관을 개설하는 것은 어렵다. 부산과 대구에 ‘아메리칸 코너’를 개설할 계획이다. 도서관 성격의 공간을 통해 직접 만나서 설명할 것이다. 서울 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불만 쏟아낸 네티즌들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이제 미국비자를 말한다’ 대담에 네티즌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대담이 진행된 2시간 동안 2,370여개의 글을 올리며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버나드 알터 총영사의 답변에 대해 실시간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행사 초반 알터 총영사가 자국 비자 정책 전반에 대해 답변 도중 이민법과 규제에 근거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자 네티즌들은 “알맹이 없이 법과 규제 핑계만 대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또 미국이 국제외교의 기본 원칙인 상호주의를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다음이름 ‘몽달이’님은 “비자 면제는 바라지도 않는다”면서 “(미국인이) 한국 비자 발급 받는 절차 만큼 (미국도)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하고 최대한 편의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용일’님을 비롯한 몇몇 네티즌들은 “우리 나라가 이라크에 파병까지 단행한 우방임에도 비자면제가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네티즌들이 실시간으로 게시한 질문이 즉석에서 채택되기도 했다. 유학비자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낸 다음이름 ‘소희’님의 요청에 따라 유학비자 거절비율을 묻는 질문이 대담 막판 총영사에게 던져졌다. 그러나 대사관 소속 한국인 직원들의 불친절 문제를 거론한 질문은 시간 관계상 누락돼 많은 네티즌들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높게만 느껴졌던 미 대사관의 문턱을 인터넷을 통해서나마 넘나들게 된 것에 적잖은 의의를 부여하면서도 처음으로 시도된 이번 행사가 시간제약 및 원론적 답변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많은 네티즌들의 요청에 따라 미디어다음은 이번 대담에서 소화하지 못한 질문들을 추가로 총영사에게 전달해 답변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대담 내용은 ‘동영상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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