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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날짜 2004-07-30 18:20:18 
??eª?/b> 주한美대사관 총영사 '비자' 일문일답 (조회수 1760)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버나드 알터 주한 미국대사관 총영사는 30일 서 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 미대사관 공보과 자료정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비 자 신청 한국인에 대한 인터뷰 면제 대상 대폭 축소와 지문 스캔 의무화 등을 골자 로 한 미국의 비자발급 변경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알터 총영사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을 간추린 것이다.

◇(모두발언) 미국의 비자정책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이 런 변화를 겪고있다.

9.11 테러 이후 여행 편의와 국경안보 사이의 균형적인 검토가 필요했고 테러리 스트로부터 미국 국경 보호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됐다. 이런 배경에서 새로운 비자요건을 발표하게 됐다.

2003년 7월 이전에는 비이민 비자를 받으려 하는 한국민의 35%만이 서울의 대사 관에서 인터뷰를 받았다. 이후 여행사 추천 등 몇몇 면제 프로그램 종결되면서 65% 가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8월1일에는 대부분의 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2일부터는 신청자의 95% 이상이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해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관용여권 소지자, 공무상 여행자 가족, 부모 중 한 명이 미국비자를 소 지한 14세 미만 자녀나 80세 이상 성인 등은 계속해서 인터뷰를 면제받는다.

8월 말부터 미 대사관은 모든 한국의 이민,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의 지문 스캔 을 시작한다.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폐지와 지문 스캔은 한국이 가장 늦다.

비자 인터뷰 과정의 효율화, 투명화를 위해 인터넷 예약제를 실시한다.

8월20일 내 희망자는 전화예약을 할 수도 있다. 지난 3개월간 대사관은 '텔레텍 거버먼트 솔루션' 등 2개 민간회사와 협력해 비자정보와 예약을 결합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오늘부터 가동 중이다. 오늘 신청자들은 8월23일 이후로 잡힌다.

인터넷 시스템을 가장 먼저 실시하는 나라가 한국이며, 전세계적으로 확장하려 는데 한국이 시험무대다. 세계 5개국이 인터넷 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했다.

신청자는 1만2천원의 수수료로 전세계 어디서든 24시간 이용가능하며 가장 적절 한 비자정보와 필요한 서류가 뭔지 얻을 수 있다. 신청자를 포함해 5명의 직계가족 예약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 신청자에게 PIN(개인 고유번호)이 부여되고 추가수수료 없이 평일 기준 48시간 이내 취소도 가능하다.

인터넷 서비스는 초기진통이 예상될 수 있다. 한국어 번역상 문제 때문에 수정 을 거듭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이다.

--현재의 인터뷰 면제 기준은.

▲여행사, 대학, 회사추천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한국은 연간 70만명이 미국을 여행하는 한편 미국의 7대교역국이며 해외유학생도 3번째로 많다. 2003년 봄부터 회 사, 대학추천 인터뷰 면제 대상을 조금씩 축소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 라 (9.11 테러 이후 국가안보상) 어찌할 수 없이 전세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다.

영사관 직원 수를 늘리고 인터뷰 창구도 확장할 것이다. 1천500명선인 기존 인 터뷰 수를 유지토록 하겠다.

--인터뷰 면제 대상 축소로 지연이 예상되는 비자발급 절차 개선책은.

▲인터넷 서비스 도입이 가장 가시적인 것이다. 지문 스캔 도입도 신청자가 창 구에 오기 전에 신청자 데이터를 미리 입력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다.

1층 대기실 공간에 새로운 창구를 3개를 개설, 13개로 늘어나게 됐다. 직원도 추가고용할 계획이다. 올 12월이 되면 완료될 것이다. 데이터 입력 창구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 1월에는 데이터입력 창구 7개, 비자신청 창구 13개가 될 것이 다.

인터뷰 예약을 하고 오지 않는 사람 비율이 20%다. 대기시간이 20%만큼 연장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는) 인터뷰를 예약하고 여행일정이 바뀌어 못 가는 사람은 취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터뷰 받을 여지를 주라는 것이다.

--인터넷 시스템이 도입되면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

▲직접 방문이든 우편이든 (인터뷰 시점 또는 면제자는 접수시점부터) 5일 내로 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이 목표인데 대체로 충족하고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전화로 예약하면 평균 8~10분 가량 전화를 듣는 것으로 안다. 날짜 변경하면 추 가 비용이 들었다.

--PIN(개인 고유번호) 부여로 왜 수수료를 물리나.

▲미국정부의 서비스가 아니라 민간 운영이다. 시스템 개발과 유지관리, 고용인 비용과 전화시스템 이용상의 평균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감안한 것이다.

--지방에 인터뷰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계획 있나.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문 스캔에 대해 설명해달라.

▲미국 의회 법령에 의해 올 10월24일부터 전세계 모든 나라의 미국 입국자는 지문 스캔을 받아야 한다. 시점은 비자 신청과 인터뷰 사이다. 스캔받고 인터뷰 임 하기 까지 지문정보가 미국에 보고돼 범죄리스트에 있는지를 검사한다.

신분증 도용과 신용카드 도난이 많아 미국에 입국하면 (한국에서) 지문 스캔 받 은 것과 대조작업으로 확인을 거친다.

-- 미국 비자면제 대상국 현황과 한국의 대상국 가능성은.

▲비자면제 국가는 현재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지의 27개국이다.

기준은 해당국의 대사관 비자발급 거부율이 3% 이내여야 하고 안전한 기계감식 여권이어야 하며, 불법이민자가 미국에 왔는가도 고려된다.

한국은 비자발급 거부율이 5%다. 기계감식여권은 맞지만 도난사진이 많아 사진 이 대체되는 등 보안이 문제다. 불법이민자 규모도 크다.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9.11 이후에는 전 세계 어떤 국가든 대상이 되기 힘들다, 아르헨티나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됐고, 벨기에도 여권보안상의 문제로 유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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